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원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근 발표 정리]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 안정을 위해 여러 추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4월 말 사업장별 보상지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발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마음 졸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 최근 발표에서는 최소 600만원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기준과 보상금액도 대폭 상향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이상 큰 손해를 참고 견뎌온 소상공인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되는것을 증빙하여 손실 만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600만원은 일괄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실보상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지원금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차 지원금 대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120억원 이하 등)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지원할예정입니다. (21년부터 사업장 등록자로 4월 말까지 폐업하지 않고 유지중이라면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일정

인수위에서 취임후 30일 이내 빠르게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1~2달 이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6월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공약을 지키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2차때와 같이 먼저 선정된 대상 사업장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 시 대상 여부 조회되고 계좌번호정보를 제출하면 2~3일 이내 신속 지원됩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은 힘든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0만 원 지원은 기본이고,  매출액 4억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손실보상액으로 소급 적용되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확정

1. 매출 2억원 이하 600만원 지급 2. 매출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 60%이상이라면 800만원 지급 3.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업무적인 특수환경으로 피해를 많이본 업종에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총10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여행업, 예식장, 스포츠 시설등)

5월 13일 추경안으로 발표된 가장 핵심적인 위 3가지 였습니다. 

확정된 공고가 나온다면 좀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긴 시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방문자 QR코드 확인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좀 더 일찍 정부지원금이 빠르게 지원되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더 많은 정부의 지원 정책들도 정리가 되면 추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으로 인해 많은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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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정리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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