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 시행 - 자원순환 보증금

[6.10일부터 시행 예정인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정리]

컵 보증금 300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커피전문점에서 리유저블 컵 (다회용 컵)을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2년 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를 예고했었습니다. 매일 한잔 이상 소비하는 커피, 이제는 습관처럼 마시곤 하는데요, 텀블러 사용이 보편화되고 점점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의 환경오염 문제가 의식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 커피 가격도 인상되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보증금 제도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되는 기분입니다. 물론 컵을 반환한다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컵의 보증금이 음료 가격에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개인 카페와의 가격비교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보증금 반환 대상 사업장 업주분들께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먼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은 

가맹점수 100개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등 입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모두적용)

 

시행시기와 반환 방법은?

6월 10일부터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컵에 바코드가 달린 라벨을 부착하여 음료를 판매하고 반납 시에도 바코드로 확인됩니다. 반납 시에는 구매처와 관계없이 반납이 가능합니다. ->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음료컵을 이디야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환 방법 : 우선 컵과 컵홀더는 분리합니다.

① 음료를 버리고 컵만 매장직원에게 반납후 현금으로 300원 돌려받습니다. ② 매장에 설치된 무인반납용 POS기에 자원순환보증급 앱 바코드와 컵 라벨 바코드를 차례로 찍고 앱으로 300원을 돌려 받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앱으로 간편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휴대폰에 미리 앱을 설치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어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검색 후 설치 가능합니다.

매번 300원은 동전으로 받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어플 사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코로나로 개인위생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오히려 위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컵을 소비자가 씻어서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상 사업장 업주분들은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반박합니다. 외부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회용을 사용하지만, 직접 씻어서 반납하기란 쉽지 않죠. 반납된 컵을 회수업체에 다시 넘겨야 하는 사업장 업주는 세척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대책 마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곳이 대부분인 데다가, 바코드 라벨지나 반납 무인 POS 기계 구입비용까지 초기 부담금 지출이 커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에 그렇지 못한 정부의 준비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